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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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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현
1
광장
1
안양
1
삼일
1
우리들
1
다산
1
영진
1
세한
1
아테나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지혜
2
김상근
1
박덕희
1
김범진
1
오재창
1
강성명
1
나도연
1
박준석
1
손난주
1
라채규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2015년
2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두11475 판결
[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795]
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9590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5하,1164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규칙
주차장법 시행령
지방공기업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두25955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4하,2045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민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서울행정법원 2014.05.0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
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건축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6. 의정부지방법원 2014. 3. 25.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
[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7. 전주지방법원 2014. 1. 15. 선고 2013구합663 판결
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농어촌정비법
민법
수도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2013년
8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8. 선고 2013누941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민법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전자정부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9. 대구고등법원 2013. 5. 10. 선고 2013누124 판결
[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2년
10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4033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건축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11. 수원지법 2012. 5. 4. 선고 2011노3428 판결
[건축법위반] 확정[각공2012하,806]
건축법위반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12. 수원지방법원 2012. 3. 8. 선고 2011구합3983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교통정비촉진법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
2007년
13. 부산지법 2007. 11. 29. 선고 2007구합1607 판결
[행위허가(리모델링)신청서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416]
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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